제목:
"내년 복지혜택 기준 중위소득 6% 상승으로 역대 최고 기록"
서론:
안녕하세요! 본 글에서는 내년 복지혜택의 기준인 '중위소득'의 증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09% 상승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 인상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최고액이 올해 대비 13.16%(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생계 급여의 두 자릿수 인상 역시 역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540만964원(월 소득 기준)에서 내년 572만 9913원으로 6.09% 인상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3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특히 생계급여는 그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완화돼 급여액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159만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내년에는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증가해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생계급여액 13% 올라 183만원… 169만 명 대상
중위소득 6% 최고 인상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차액 지급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 8445원, 2인 가구 368만 2609원, 3인 가구 471만 4657원이다. 각각 6∼7% 이상씩 올랐다.
중위소득 인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오른 데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2%로 바뀐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 정부는 이를 35%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와 이들이 받는 생계급여액이 모두 늘어난다. 내년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올해 162만 289원보다 13.16% 오른다. 첫 두 자릿수 인상이다. 4인 가구 소득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확대로) 약 2조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18조 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최대 32만 4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가구 중위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해 매년 8월 결정한다.
중위소득 상승과 복지 서비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앙값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73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은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요와 권리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에 6.09%의 상승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의 변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32%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159만 명인 생계급여 수급자가 약 10만 명이 늘어나 16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생계급여액 상승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생계급여액 또한 13.16% 증가하여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357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하여 약 2 자릿수 증가하는 역대 최대 상승률로,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복지 혜택 변화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도 변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어 최대 32만4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6.09%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기준과 수준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약 10만 명의 추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시민 모두가 복지 혜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더욱 효과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