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이와 엄마를 지키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매년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의 높은 관심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생신고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은 출생신고를 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론:
과거 민법‧호적법의 가치관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은 건국 초기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법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한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출생신고, 자율에 맡긴 이유
건국 초기 대한민국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태어났고 영아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부모의 자율에 맡겼으나, 이제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외 분만' 0.2%의 의미
현재 대한민국의 신생아 중 99.8%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지만, 0.2%는 '병원 외 분만'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들이 미등록 아동으로서 어떤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출생신고제도가 필요합니다.
'익명출산제'와 '신뢰출산제'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생명뿐 아니라 친생부모의 인권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익명출산제와 신뢰출산제는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대한민국은 현대적인 사회로서 출생신고와 보호출산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익명출산제와 신뢰출산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와 엄마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허하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