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축은행 연체채권 딜레마: 연체율 관리와 과잉추심 방지의 균형 탐구
소제목: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의 입장 충돌, 개인 연체채권 매각의 확대 필요성과 과잉 추심 우려 제목: 연체율 관리냐 과잉추심 방지냐… 저축은행 연체채권 딜레마
서론:
한 달이 넘은 금융당국의 개인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결정 후에도 저축은행들의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매각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저축은행 측과는 달리,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과잉 추심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추가 확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사이에는 연체채권 딜레마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
금융당국은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원을 상실한 개인 채무자가 가혹한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펀드의 운영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정해져 있었으나, 저축은행들은 캠코 1곳으로 매입처가 제한되자 개인 연체채권을 30~50% 할인된 가격에 팔리게 되어 매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었으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캠코 외에 민간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FNI) 5개사를 개인 연체채권 매입 주체로 선정하였으나, 이들 회사는 매입 경험이 없어 매각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간담회에서 저축은행들은 이들 5개사에 대해 유동화 기간과 선순위 주체 등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매각 통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추가 매입 주체 확대는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저축은행들과 금융당국 사이에는 연체채권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매각 통로의 확대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과잉 추심을 우려하여 매입 주체 확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방안을 추진한 뒤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체율 관리와 과잉추심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 연체채권 매각 통로의 확대는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매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채주차에 대한 보호와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