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13만 5천 가구에 하절기 4만 3천 원 냉방비 바우처 지원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
서론:
정부는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 화하
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천 가구에게 하절기(7∼9월)에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
우처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도 진
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정부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에 추가
로 노인, 질환자, 임산부, 장애인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
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 수도 이전에 비해 27만 8천 가구 증가하여 총 113만 5천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가구당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 원 대비
7.5% 상향 조정되어 4만 3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
기(4∼6월)에 예정된 인상 요금을 1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
할인 대상자의 전력 사용량이 평균 313 kW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합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올해 인상 수준과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수
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및 농어민 지원 소상공인은 올해 6∼9 월까
지 월 요금의 50% 이상을 선납 후 나머지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난방비 수요
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가전 지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천500대와 보일러 3천대를
추가 지원하며,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지게
됩니다. 또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지원
소상공인 중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 및 냉장 전력 사용량
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에는 절감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오토 DR' (Au
to DR) 시스템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
전기 절감을 통해 7월부터 kWh 당 최대 100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가정용
가스 절감률이 3~5% 이상 달성되면 캐시백 혜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간단한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루 1 kWh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거나 안 쓰는 전등을
끄는 등의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소결:
정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방안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고효율 가전 지원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제
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