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솥도시락, 공정위에 딱 걸렸다! 자진시정으로 가맹점 주목"
소제목:
"가맹점 780개 한솥도시락, 법적 분쟁 회피를 위한 자진 시정 조치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서론]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솥은 자진 시정을 통해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을 완료하고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한솥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여,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가맹점주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론]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소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솥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정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솥은 이러한 법 위반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한솥은 자진 시정 방안으로 약 3억 원의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 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 리더기 설치비, Q.S.C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비, 위생 관리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솥의 자진 시정 및 지원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장기간의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맹분야에서는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
한솥이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솥은 자진 시정을 통해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솥의 자발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조치를 타당하게 인정하고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맹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 사례로 평가되며, 앞으로 더 많은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