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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선1

아이와 엄마를 지키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제목: 아이와 엄마를 지키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서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매년 끔찍한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의 높은 관심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출생신고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은 출생신고를 부모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론: 과거 민법‧호적법의 가치관 대한민국의 민법과 호적법은 건국 초기 미국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인 법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구시대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일임한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출생신고, 자율..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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